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

2018. 10. 18.(목)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8. 10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8. 10. 5

라. 상정일자 : 제250회(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2018년 10월 18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유지상 문화관광체육국장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동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11개 종목, 85명)의 위탁 계약기간 만료(2018.12.31.)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3항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위탁계획

- 기    간 : 2019. 1. 1 ∼ 2021. 12. 31 (3년)

- 사 업 비 : 8,549,200천원 (전액시비)

- 사업내용 :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11개 종목, 85명)운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는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민간 위탁은 그 업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조직의 방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며,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과 아울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임.

○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무의 특성, 민간위탁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기관)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없음

5. 토론요지

○ 찬 성 : 박종혁, 김국환, 박인동, 김성준, 유세움, 전재운, 이용선 위원

○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동의 (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반대 : 0명)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 1부.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05		제출연월일 : 2018. 10.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11개 종목, 85명)의 위탁 계약기간 만료(2018.12.31.)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3항 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사 업 명 :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 위탁내용 :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11개 종목, 85명) 운영

구분	계	육상 (남여)	수영 (남여)	테니스 (여자)	복싱 (남자)	역도 (남여)	검도 (남자)	체조 (여자)	유도 (남여)	카누 (남자)	사이클 (남여)	핸드볼 (여자)
소 계	85	6	9	4	8	8	8	7	9	6	6	14
지도자	14	1	2	1	1	1	1	2	2	1	1	1
선수	71	5	7	3	7	7	7	5	7	5	5	13

○ 대상사무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사무 : 선수육성, 대회출전 등

- 재산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 선수단 숙소 및 부대시설 관리

○ 위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3년간)

▢ 동의사항 :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 관련근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 의결내용 : 민간위탁 동의

▢ 참고사항

○ 붙임1 :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1부.

○ 붙임2 : 관계법령 1부.  끝.

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11개 종목, 85명) 위탁 계약기간의 만료일 도래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위탁 개요

❍ 위탁사무 :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11개 종목, 85명) 운영

구분	계	육상 (남여)	수영 (남여)	테니스 (여자)	복싱 (남자)	역도 (남여)	검도 (남자)	체조 (여자)	유도 (남여)	카누 (남자)	사이클 (남여)	핸드볼 (여자)
소 계	85	6	9	4	8	8	8	7	9	6	6	14
지도자	14	1	2	1	1	1	1	2	2	1	1	1
선수	71	5	7	3	7	7	7	5	7	5	5	13

❍ 위탁기간 : 2004. 1. 1. ~ 현재까지 [3년 단위 재위탁]

⁑ 위탁협약체결 현황

- 의회  동의 : 2003. 10. 31. 제117회 임시회

- 1차        : 2004. 1. 1. ~ 2006. 12. 31.<3년>

- 2차 재위탁 : 2007. 1. 1. ~ 2009. 12. 31.<3년>

- 3차 재위탁 : 2010. 1. 1. ~ 2012. 12. 31.<3년>

- 4차 재위탁 : 2013. 1. 1. ~ 2015. 12. 31.<3년>

- 5차 재위탁 : 2016. 1. 1. ~ 2018. 12. 31.<3년>

❍ 수탁기관 : 인천광역시체육회

❍ 위탁근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Ⅱ		관련 법규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직장체육의 진흥) 제4항 및 제33조(통합체육회) 제1항의 3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7조(직장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제2항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및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Ⅲ		위탁운영 계획(안)

□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3년간)

❍ 위탁내용 :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11개 종목, 85명) 운영

❍ 사 업 비 : 8,549,200천원(2019년도 본예산(안))

❍ 사업자 선정 : 공개모집 / 2018. 11월중

❍ 계약방법 : 사업공모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된 기관과 계약 추진

❍ 운영관리 : 협약서에 따른 운영 및 관리감독

❍ 위탁대상 사무

1.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사무

- 우수선수 확보, 선수 훈련 및 각종 경기대회 출전

- 경기부의 인사․복무 및 봉급․제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경기부의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2. 재산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 경기부 숙소 및 부대시설의 관리

- 경기부의 운영과 관련한 시설․장비․비품의 관리

※ 위탁 제외 사무

- 선수단의 창설․해체에 관한 사항

- 지도자의 임명․해임에 관한 사항

- 선수의 입․퇴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선수단 운영에 관한 중요한 결정사항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비고
예산액	23,058,119	7,331,883	7,462,095	8,264,141
집행액	20,336,125	7,286,530	7,399,953	5,649,642
집행률	88.1%	99.3%	99.1%	68.3% *현재

□ 시청 운동경기부 현황

(기준일 : 매년말 기준)

구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계	감독	코치	선수	계	감독	코치	선수	계	감독	코치	선수
계	87	9	5	73	90	10	5	75	85	9	5	71
육 상	12	1	2	9	12	1	2	9	6	0	1	5
수 영	6	1	0	5	6	1	0	5	6	1	0	5
다이빙	3	0	1	2	3	0	1	2	3	0	1	2
테니스	6	1	0	5	5	1	0	4	4	1	0	3
검 도	7	0	0	7	7	0	0	7	8	0	1	7
역 도	6	1	0	5	8	1	0	7	8	1	0	7
체 조	8	1	1	6	8	1	1	6	7	1	1	5
카 누	6	1	0	5	5	1	0	4	6	1	0	5
복 싱	7	1	0	6	7	1	0	6	8	1	0	7
사이클	6	1	0	5	6	1	0	5	6	1	0	5
핸드볼	12	0	1	11	14	1	0	13	14	1	0	13
유도(여)	4	1	0	3	5	1	0	4	5	1	0	4
유도(남)	4	0	0	4	4	0	1	3	4	0	1	3

□ 보조인력 운영 현황

(기준일 : 매년말 기준)

구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계	12명	12명	12명
사무장 겸 트레이너	1명	1명	1명
사무원	1명	1명	1명
영양사	1명	1명	1명
조리사	2명	1명	1명
조리보조	2명	3명	3명
경비원	3명	3명	3명
운전사	1명(핸드볼)	1명(핸드볼)	1명(핸드볼)
찬모 외부 숙소 식사 도우미	1명(핸드볼)	1명(핸드볼)	1명(핸드볼)

□ 선수촌 및 체력단력장 운영 현황

구분		소재지	규모	주요시설	배치인력	비고
문학 선수촌	선수숙소	남구 문학동 388번지	아파트 1개동 (2,297㎡)	6개층 48세대	․ 영양사 1명 ․ 조리원 1명 ․ 조리보조 3명 ․ 경비원 3명	8개 종목 (38명)
	식당 및 체력 단련장		3층건물 1개동 (745㎡)	․ 1층:식당 ․ 2층:체력단련실 ․ 3층:체력단련실		근린생활시설
관교선수촌		관교동 삼환@ 102동 1402호	156.27㎡		․ 찬모 1명	핸드볼 선수단 숙소 (13 명)
		관교동 동아@ 102동 1406호	131.54㎡
작전선수촌		작전동 현대@ 2차 2014동 605호	149.01㎡			자전거 선수단 숙소 (5명)
문학체력단련장		남구 문학동 618 문학경기장 4층		․ 웨이트장 ․ 맛사지실 2실 ․ 샤워실 2실	․ 사무장 1명

□ 훈련차량 현황

구 분	소유구분	차량수	연 식	사용팀	비 고
대형버스	자산	1	2008	핸드볼	벽산건설 핸드볼팀 이전
콤비버스	자산	1	2002	복싱	인천시청 이전
승합차	장기렌트(3년)	7	2016	각 팀	2015. 12~2018. 11

Ⅲ		위탁기관(단체) 선정

□ 신청자격 : 관내 체육분야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선정방법 : 공개모집(시 홈페이지 공고) / 2018. 11월중

- 위탁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거쳐 위탁기관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관련근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자치구·군간의 균형분포

□ 수탁기관 심의․선정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 2018. 12월중

- 위원회 구성 : 6명 이상 9명 이내 (위원장 1, 부위원장 1 포함)

- 관계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

❍ 평가방법

-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60점 이상의 최고점수 획득 기관을 최종 선정

※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를 대상으로 심의, 제출기관이 출석하여 직접 설명

※ 주요평가 내역

분 야	평 가 기 준
참여 인력	‣ 사업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인력 확보 ‣ 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역할분담 ‣ 기관(단체)의 업무추진능력 및 경험
수행 능력	‣ 위탁기관의 역량 ‣ 기 구축된 네트워크(온‧오프라인)
사업비	‣ 사업비 사용계획의 적정성
사업 계획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현실성 ‣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 전문․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파급효과 ‣ 추진 계획의 차별성

Ⅳ		기대효과

❍ 시 직장운동경기부를 체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수탁기관에 관리 ․ 운영을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선수단 운영 추진

❍ 전문적인 선수 관리체계 구축을 통하여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 출전시 입상실적 향상 도모

Ⅴ		행정사항

❍ 2018. 9. ~ 10. : 평가계획수립 및 시의회 민간위탁동의안 상정

❍ 2018. 11. : 수탁기관 공개모집

❍ 2018. 12.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 2019.  1. : 민간위탁 계약 체결